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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공평과세 측면에서의 평가와 개선방안

  • 영문제목 : 입력된 영문제목이 없습니다.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신충진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111~14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2.11.09
  • 정가 6,760
  • 청구할인가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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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과세에 대한 공평과세 평가
ㅁ MB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공평과세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양성화 및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도입,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 및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의 명확화 등의 제도개선이 있었다.
ㅁ 소득세율 인하 등 소득세 감세정책과 공평과세 평가
조세부담률(결정세액/종합소득금액)의 하락은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에서 가장 높았지만 종합소득자 1인당 평균 감세규모는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미만 소득자에 비해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 이상 소득자가 3.77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소득자의 감세혜택 폭이 저소득자에 비해 높은 것이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감세정책에 따른 조세부담률은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구간에서 3%p 낮아졌으나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p 이하로 만 낮아졌다.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1인당 평균 감세규모는 191,938원인데 비해 근로소득금액 8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소득자의 1인당 평균 감세규모는 6,063,511원으로, 고소득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부동산 등 양도소득자에게는 양도소득금액 1억원 이하의 구간에서 6%p-7%p만큼 조세부담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자의 평균 3%p 의 조세부담률 감소보다 과도한 감세정책이 집행되었다. 소득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평균 감세규모는 1,396,478 원인데 비해 양도소득자는 약 3배에 해당되는 3,067,417원 만큼 감세를 받았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보다 양도소득자를 더 우 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Suits 지수로 측정한 개인 소득세의 수직적 공평성이 MB 정부 출범초기보다 2010년에 증가한 주요원인은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세율 인하다.
ㅁ 법인세율 인하 등 법인세 감세정책과 공평과세 평가
- 2 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세 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통해 2007 년 대비 2010년도 조세부담률은 약 3%P 내외로 낮아졌다. 소득금액 100억원 이하의 구간에서 법인 당 감세규모는 평균 6,429,772원이며, 소득금액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 당 감세규모는 82,356,724 원으로 무려 13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금액 1,000억원 초과 법인은 평균 487,962,267 원 만큼 감세혜택을 받았다. 공평과세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수직적 공평성은 법인세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조세부담률 감소의 차이에 대한 평가
- 법인세는 전체적으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약 2%p- 3%p 조세부담률이 감소된 반면, 소득세는 고소득자일수록 조세부담률의 감소가 1%p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개인 고소득자에게 법인의 감세를 전가하려는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
2. 소득과세에 대한 공평과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현행 소득세의 세 율 체계의 확대
- 현행 과세표준 8,800 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을 8,800 만원 초과 2억원 이하 구간에 32% 의 세 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현행 35%의 세 율을 적용할 경우 조세부담률의 변 동성을 완화시키면서 수직적 공평성을 달성 할 수 있다.
ㅁ 과세단위의 확대방안으로 부부합산과세제도의 도입
- 미국의 경우 부부합산과세를 적용하여 인별과세 대비 수직적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 인별과세 적용으로 수직적 공평성을 공평성은 6% 증가하지 향상시키지 못한다.
ㅁ법인세 세율체계의 확대
- 현행 법인세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0% ~22% 이며, 미국의 경우 평균 조세부담률은 34%~35%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인세율 최고구간을 현행 22% 에서 30%까지 높여야 할 것이다.
ㅁ 금융소득과세에 대한 공평성 평가
- 금융소득과세에 대한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하향조정, 주식 양도차익과세 강화, 선물거래에 대한 거래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ㅁ 금융자산의 양도차익 과세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시
금융자산의 양도차익 과세를 연착륙 시키기 위해 ① 5%의 저율분리과세 도입,② 양도차익과 차손에 대한 합산과세의 도입,③양도차손의 이월공제,④소액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도입하면 안정적으로 증권시장을 육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인가족 기준 1년간 최저 생계비용인 17, 946, 600 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융소득 에 대해 종합과세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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