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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재분배효과

  • 영문제목 : Income Redistributive Effect of a New Korean EITC Syste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 저자명 : 임병인(Byung In Lim)
  • 간행물 정보 : 『경제연구』30권 2호, 147~16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12.05.31
  • 정가 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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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를 시기별로 2011년 개정 전 근로장려세제(이하, 구 근로장려세제)와 2011년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2012년 이후 적용 근로장려세제(이하, 신 근로장려세제)로 구분한 뒤, 2010년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소득재분배효과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를 2012년부터 적용되는 신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첫째, 신 근로장려세제에서는 수혜대상 가구가 많아지고 수혜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지며, 둘째, 자녀가 없는 여성가구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신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재분배효과를 1.51%p가 더 개선시키는 구 근로장려세제(5.38%)보다 소득세제만의 재분배효과를 1.86%p가 더 개선시켜 5.73%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신 근로장려세제가 구 근로장려세제보다 더 긍정적인 재분배효과를 보여줌은 물론 근로빈곤층 및 여성가구, 특히 부양자녀가 많은 가구에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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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compare redistributive effects of two Korean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systems, which are called an old-Korean EITC and a new Korean EITC to come into force on January 1,2012, using 2010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releas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eneficiaries of EITC will have been increased since 2012. Second, female household heads without children are expected to have an advantage under the new EITC schemes. Third, the new EITC has bigger redistributive effect of 5.73%, which is even higher than that of the income tax law, than 5.38% of the old one. These results says that the new Korean EITC benefits the working-poor, more female household heads and households with more children than the other types of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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