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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노인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영문제목 : Elder's Crime : The Actual Condition and Countermeasures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 박동수(Park, Dong Soo)
  • 간행물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5권 1호, 43~6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09.05.30
  • 정가 5,440
  • 청구할인가 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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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산업화, 핵가족화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노인 개인에게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 다양한 문제를 수반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노인부양에 따르는 사회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등 우리나라가 해결하고 대비해야할 핵심 분야로서 노인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나 학계 등 노인과 관련된 분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하기보다는 노인의 현안문제에 대해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부처 어디에도 노인문제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특히 노인문제를 연구하는 학자 및 관련기관들은 고전적 개념의 노인 특성에 집착하여 21세기 현대노인의 잠재적 범죄요소가 될 수 있는 육체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 특성 등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여 노인범죄의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노인이 사회의 문제계층으로서 부각되는 사태까지 낳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범죄관련 자료를 보완하고자 언론이나 책을 통해 나온 노인관련 범죄사건에 대해 내용을 파악하고 사건별로 분석함으로써 노인범죄의 전형적인 특성과 기존의 기성 범죄와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들을 추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제반문제점과 특성의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와 같은 관련기관들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공식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를 강화하거나 혹은 반증하려고 하였다. 전반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위해 해마다 노인인구의 증가세와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관련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인용함으로써 노인범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하였다.
아울러 현행 노인관련 범죄의 연구는 현실적인 한계성을 가진다. 이는 주로 노인범죄와 관련한 자료가 극히 적고 노인범죄에 대한 선행연구가 빈약한 데에 기인한다. 또한 노인범죄의 자세한 사례는 수사재판기록을 열람 분석하는 것인데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형사사법기관에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통계상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문제에 대한 대응모델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연구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선행연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노인범죄에 대한 연구가 범죄학 측면에서 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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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보기

In the year 2000, Korea became an aging society, with 7% of its population being comprised of elderly citizens over 65 years old. It is forecasted that by the year 2026, the percentage will increase to over 20%, making the country a super aged society. Preliminary research has shown that decreased physical, mental, and social capabilities of the elderly population will result in the decline of social functions and low crime rates.
This research has applied various social welfare and crime data related to elderly citizens to analyze and compare findings from past research with altered characteristics of elderly citizens in modern times and the changing reality of the elderly crime rate. Through such efforts, future measures in dealing with elderly criminals are hoped to be uncovered.
Due to continued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modern age elderly citizens will be full of vitality and will retain physical attributes comparable to middle-aged citizens. Increased life expectancy caused a 38.1% increase in the number of non-widowed elderlies over the age of 65 in 2005, compared to the figures in 2000, and its outcome has resulted in a more stable life and higher educational standards. By contrast, the percentage of economically challenged people among the elderly was 30.8% in 1998 during the height of the IMF crisis, but it only increased to 44.6% by 2005. Also,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living in cities increased by 81.5% from 2000 to 2006.
This rapid urbaniza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ople as more active, dynamic members of society, also meant that elderly criminals who constituted 1.8% of total crime between 1994 and 1998, increased to 2.4% in 2000, and 4.3% by 2006. More alarmingly, in 2005, the elderly crime rate surpassed the juvenile crime rate at 3.8% compared to 3.4% and the gap has widened even further in 2006.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require a change in the perception and approach to elderly crime and it should be treated as a key social issue. The elderly crime rate is no longer negligible, and as elderly crime has become more violent and carefully planned, it has become a key task to discover a solution.
The government will need to approach this nagging problem from many angles and try different solutions, such as forging co-operation and research agreements with law enforcement agencies to systematically manage and prevent elderly crime and reform the senior health care system.
Elderly citizens should be accepted as important, key members of our society, and should be given a more active role in each segment of our society. Society needs to be aware that a co-operative solution and increased social activism on the part of the elderly is the best solution to this issue in this new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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