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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학술논문]

경제성장, 소득분배 및 정치성향분화의 상호관계

  • 영문제목 : Growth, Inequality and Political Polarization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김영세(Youngse Kim)
  • 간행물 정보 : 『재정논집』21권 2호, 23~4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07.02.28
  • 정가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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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1979년-2005년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 소득분배, 그리고 정치성향 간의 상호관계를 고찰한다. 전반부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불평등이 중장기 성장을 저해한다는 증거는 약하며 단기적으로는 비유의적이기는 하나 소득불평등이 성장률 상승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둘째, 1986년까지는 실질소득이 느리게 상승하는 동시에 소득분배도 악화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실질소득의 증가와 소득분배의 동반 개선이 관찰된다. 셋째, 정치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소득분배와 장기성장률 간의 관계가 다르다. 후반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급진정당의 득표율은 높아질수록 재분배정책이 강해지는 반면 보수 대비 진보 정당의 득표율은 재분배정책이나 정부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둘째, 급진정당 득표율은 소득불평등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며 경기가 좋을수록 낮아진다. 반면 소득분배의 악화 혹은 개선 여부나 중장기 경제성장률은 급진정당의 득표율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셋째, 성장, 소득분포, 양극화 풍 경제변수는 보수 대비 진보정당 득표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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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보기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income inequality and political polarization for the period of 1979 to 2005 in Korea. The main results of the former part are as follows. First, income inequality promotes, though insignificant, growth in the short run but neutral in the medium or long term. Second, real income had slowly increased and inequality had deteriorated until 1986, while the in crease in real income has accompanied improvement of income distribution thereafter. This impli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and inequality differs according to the stage of politico-economic development. The main results of the latter part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fraction of votes radical parties obtain, the larger becomes the size of redistributive policy. Second, the higher the Gini index becomes and the lower the growth rate is, the higher the fraction of votes radical parties obtain. Third, economic variables, such as growth, inequality and polarization, tum out not to affect the political inclination or vote margin of the winning party in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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