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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소득유형별 지니계수 분해가법을 이용한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분석

  •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the Income Using the Disaggregation of the Gini Coefficient by Factor Components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임병인(Byung In Lim)
  • 간행물 정보 : 『공공경제』11권 2호, 37~6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PDF
  • 발행일자 : 2006.11.01
  • 정가 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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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Podder and Tran-Nam(1991)과 Podder(1993)의 소득유형별 지니계수 분해 방법을 『도시가계조사』 및 『가계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 그리고 정부의 각종 사회보장정책 등 소득불평등을 결정하는 각종 유형의 소득이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책 실시 전과 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추정결과를 가처분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이 전반적으로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소득유형임이 밝혀졌다. 둘째, 아직까지 연금보다 사회보장수혜가 소득불평등도 개선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적이전소득인 생활비보조의 소득불평등개선효과도 작지 않았다. 셋째, 소득세의 재분배효과 측정 결과는 소득세의 소득불평등 개선효과의 유무 또는 증감여부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넷째, 자동차세는 연도별 세율변경의 효과가 비교적 잘 나타났으며, 2002년 이후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도를 악화시켰다. 마지막으로 탄력성 추정결과에 따르면, 소득세, 생활비보조, 사회보장수혜, 일반기여금 순으로 가처분소득기준 소득불평등도를 개선시켜 사후적으로 양극화문제 해결에 어떤 정책수단이 효과적인가를 판단하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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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보기

  This study has investigated how much various incomes-the labor income, the self-employed income, the wealth income, the transfer income including taxes,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and the related policy have an impact on the income inequality with applying the disaggregation of the Gini coefficient in Podder and Tran-Nam(1991) and Podder(1993) to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Korea. Several empirical findings based on the disposable income are as follows: first, the labor income generally deteriorated the overall inequality index. Second, so far the transfer income by the government is more effective than the pension. Also,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the private transfer income by relatives is not too low. Third, it is said that income taxes have a limitation to predicting their effect on the income inequality. Fourth, automobile taxes show that the tax rate change has a highly favorable influence on the income inequality, while both the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s and the health insurance have shown the unfavorable redistributive effect since 2002. Finally, with the respect to the magnitude of the redistributive effect by elasticities measures, income taxes are the highest and are followed by the private transfer, the social security benefit by the government, and the general contributions. It makes us decide which policy variables are more effective in solving the income polarization probl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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